양육비 선지급제

오늘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약속은 자녀양육비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꼭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논의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관한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 엄마,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나쁜 엄마, 나쁜 아빠에게 정부가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 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 2인가구 기준은 월 약 368만 원

※ ※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이행법 개정 추진

■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 비양육부. 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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