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에서 나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의 비율리 437만 명으로 많이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리 많이 있지 않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자영업자에게 실직적인 해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이며, 자영업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재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강제사항은 아니며, 직원이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을 한후에는 사업이 힘들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대상

-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방식이며,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각각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나만 하면 모두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2012년1월22일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에게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가입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에 미가입한 경우 가능)

- 자영업자가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자영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해당이 되고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중 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상입니다.

 

■ 보험료 산정. 납부

- 수입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험료나 실업급여에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고용농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해서 산정 납부합니다.

- 산정하는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에 총 7등급 적용하고,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 보험료 산정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수지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한다.(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년10월1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원)

구분	받는 보수금액(월)  (~2018년)	받는 보수금액(월) (2019~)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방법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