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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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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적용 범위생활정보 2024. 2. 6. 20:16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25일, 50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4년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하나이다. 사업 또는 사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다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안전과 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이행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