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면서 받는 출산장려금 혜택

오늘은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출산장려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출산장려 혜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출산지원금'이라는 혜택은 많은 예비 부모님들과 현재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 혜택을 잘 아시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출산 지원금의 개념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출산 지원금 

- 출산 지원금은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 혜택을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은 결국 더 많은 가정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부모님들이 아동 양육과 관련해서 좀 더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출산 주요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0～1세 영아기때는 지원금액 2,000만 원 + α로 더욱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 부모에게 해주는 급여 1,800만 원 + 영아와의 첫 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상향

◈ 산모의 임신과 임신준비하는동안 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을 하는 것을 신설, 그리고 난임시술비용 지원에 소득기준 폐지를 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부부가 임신을계획하거나,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게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출산 지원금을 알아야 할 대상

출산 지원금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 이 정보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부모님들, 최근에 출산을 한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출산 계획이 있는 모든 가정에 유용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 해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필수적인 정보일 것입니다. 

 

 

 

출산 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출산 지원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모 수당', '아동 수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지원금들은 어떻게 다르고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봅시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지원금의 금액,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등입니다.

 

  ※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하면서부터 시작해서 0～1세 영아기때는 지원금액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혜택 드립니다.

○ 부부가 유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엄마, 아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 원지 원합니다.

○ 그리고 대출이 필요한 가구에는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2024년도부터는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임신 과정에서부터 지원을 확대하고요

 -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서 사전 난임 검사비용, 가임력 검사 비용 (남성은 5만 원, 여성은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4월부터 시행)

 

● 난자를 냉동보관 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1회에 100만 원 상한으로 지원)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4월부터 시행)

 

●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 난임 시술 간 칸막이는 폐지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모두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2월 시행)

 

 

 

●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를 한다(1월 시행)

 

 

●  임신과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서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서는 임신과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1월 시행)

 

 

□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권 지원을 강화해서 둘째아 이상 출산 구구에 대해서 첫 만남이용군 바우처 지원금액을 30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시행 1월)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를 확대실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1년 200만 원)는 그동안은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1월 시행)

 

● 혼인하거나 출산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였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과 출산전후 포함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양가(1.5억 원) 세금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 기본공제 5천만 원은 기본 추가로 혼인,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 보호출산과,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정부는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 읍. 면에 바로 통보하여 보호합니다. 위기의 임산부들의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는 12개소 설치가 되어있으며 필요한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있다면 출산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이름은 가명으로 만들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하게 한다.(7월 시행)

 

 

 

□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부모급여의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는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출산 직후지원받는 첫 만남이용권은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세~1세 영아에게는 지원액을 2,000만 원+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금액을 많이 인상을 하였습니다.

 

 

 

 

□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가정양립 지원금 확대

 

● 6+6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서 부모인 엄마 아빠가 같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린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엄마, 아빠인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6개월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높여 6개월 간 최대한 금액을 높여서 부부 합산 3900만 원까지 지원한다.(1월 시행)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장점과 단점 비교

출산 지원금을 받는 것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경제적 부담의 감소는 가정에 여유를 만들고, 더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원금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가 하면, 어떤 때는 지원금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신청방법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출산 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양육수당부터 출산 지원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원금별 신청 팁과 활용 방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기회가 되면 지원금 외에도 아이를 위한 기타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하려고 합니다.

※ 2024년 정부지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대폭확대. [보도참고자료]

 

2024년 정부지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대폭확대. [보도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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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출산 지원금과 같은 정보는 필수적인데요, 
이 글을 통해 장려금의 중요성, 신청 대상과 방법,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팁을 제공받으셨을 것입니다. 
부모수당, 아동 수당 등 다양한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렸으니,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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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